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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1)
헌법 개헌 - 왜 개헌하려 하는가? 무엇부터 개헌해야 하는가?

너도나도 개헌이다. 정치인들이 앞다퉈 내놓은 신년사는 우려스러운 북핵이 아니라 개헌에 온통 무게가 실려있다.답답한 노릇이다. '국민의 개헌 열망을 받드는 것이 올해 최대 과제' 라는 제 논 물 대기식 표현에 이르면 정치인들은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절로 한숨이 나올 뿐이다. 국민은 과연 개헌을 열망하고 있을까. 북핵 문제, 고용 불안정과 불안한 노후,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의 복합 위기보다개헌이 급하다고 생각할까. 하긴 그런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데 개헌이 지름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개헌은 정치인이 생각하는 개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치인들은 오로지 권력구조 개편만을 생각한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야당이 그렇다. 대통령 제도를 4년 중임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원집..

카테고리 없음 2018. 1. 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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