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스텝업

[매경포럼] 시장실패보다 무서운 정부실패 요즘 기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빠지지 않고 대화 테이블에 오른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단버네 16.4% 올라버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나 가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체인 식당을 운영하는 한 CEO는 직원들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점심 후 저녁 손님이 찾을 때까지 휴식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근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한 중소기업 오너는 올해는 신입사원을 안 뽑고 경력사원으로 충원할까 생각 중이다. 신입은 교육훈련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금까지 대폭 올렸다가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총 3조..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나온 뒤 공기업들이 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 '잡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대책' 발표 이후 보름(13~28일)간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채용 공고를 낸 곳은 165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나 줄었다. 일반사무직은 36%나 급감했다. 지금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 탓에 채용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것도 채용을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입사도 더욱 바늘구멍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정원을 채우고 나면 신규 채용인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