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칼럼 - 베껴쓰기, 정규직 전환이 몰고온 공공기관 채용의 풍선효과>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나온 뒤 공기업들이 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 '잡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대책' 발표 이후 보름(13~28일)간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채용 공고를 낸 곳은 165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나 줄었다. 일반사무직은 36%나 급감했다. 지금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 탓에 채용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것도 채용을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입사도 더욱 바늘구멍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정원을 채우고 나면 신규 채용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가뜩이나 좁은 공공기관 취업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정규직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는데 비정규직과 처우가 같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하소연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취업문을 더 좁히고 형평성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채용 사이에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공공기관 전체 채용규모가 다시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할 것이다. 문제는 일자리를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의 위험성이다.
새 정부는 '정규직=선(善), 비정규직=악(惡)'이라고 보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일자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대책은 일률적인 전환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저임금, 착취 등 피해자 프레임으로만 접근해선 곤란하다. 비정규직의 95%가량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정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여건을 무시한 밀어붙이기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저기서 이미 봇물 터지기 시작한 정규직 요구를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531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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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의 국가 개입이냐, 시장에 맡기느냐의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다.
큰 정부가 좋겠다 싶어서 개입을 했더니, 문제가 생겼고,
작은 정부가 좋겠다 싶어서 손을 놨더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국가(정부)의 개입이냐, 개입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도 개입이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는 개입을 가능한 안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정부의 개입이 궁극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은 기업의 주도하에 달려있었지, 정부의 개입 때문이 아니었다.
물론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제 정책을 펴서 이끌고 나갔던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세계 빈민국가 최하위에 머무르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강력하고도 신념 있는 리더가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 세계 11위 국가가 된 것은
정부의 역할이 세계 11위에 해당할 정도로 잘해서 인가?
아니다.
그건 기업의 노력으로 나타난 열매인 것이다.
그렇더라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이 나온다.
기업이 잘 세워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여기저기 개입하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할 법한 모습이다.
- 제목
- 정부의 시장개입은 정당한가
- 저자
- 이병기
- 등록일
- 2008.04.30
- 원문
- -
- 조회/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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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한국의 놀라운 산업성장은 흔히 정부의 강한 산업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가 경제성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시장의 실패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견해, 경제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견해, 그리고 시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에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절충적인 견해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산업개입의 긍정적 역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민간의 기업가정신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 모델을 심도있게 분석한 한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은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철강 및 자동차 산업에서의 신규진입규제, 해외투자의 규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간섭을 시도한 바 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이다. 기업의 생산이나 판매의 시장영역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시장으로 확대되는 국제화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가격기구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와 틀을 효율성의 기준에 맞추어 설계하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경제의 규모는 팽창하고 그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시장기구에 의존할 영역이 커졌다. 정부가 세세한 산업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종합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게 되고 정부가 자원배분에 직접적이고 미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규모가 커진 현시점에서 경제의 규모나 운용방식이 1970년대 식으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의 정책을 펴는 것은 곤란하다.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워주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우리가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일본의 산업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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