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기업과 정부의 관계? 기업과 정부는 상생관계인가, 적대관계인가?

<한경 칼럼 - 기업, 정부 두 바퀴로 돌아가는 일본, 한국은?>

일본 재계의 구심점인 게이단렌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의 어젯자 니혼 게이자이신문 인터뷰는 우리에게도 여러모로 시사적이다. '게이단렌과 정권은 수레의 두 바퀴' 라는 언급이 특히 그렇다. '게이단렌이 아베 정권과 밀월관계를 유지해 디플레이션 탈출 등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이라는 게 이 신문의 평가다.

과거 '정경유착' 의 한 축이라는 비판도 받았던 게이단렌의 수장이 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로 경제발전을 주도하겠다는 자신감이 놀랍니다. 그는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안에 들어가 경제계의 입장을 실현하겠다" 며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구조개혁을 게이단렌이 앞장서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의 누구도 이 말에 시비를 하거나 논란을 부추겼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아베노믹스가 성과를 내게 된 또 하나의 주요한 배경을 여기서 보게 된다.

따지고 보면 사카키바라 회장의 '두 바퀴론'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럽다. '경제와 정치'혹은 '정부와 경제계'는 당연히 국가사회를 발전시키는 양대 축이다. 한국이 그렇게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가 손꼽는 발전모델로 성장해 왔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의 눈부신 성과가 서로를 밀어주며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 또한 압축성장의 폐해나 정경유착의 어두운 시기가 없지 않았지만 그 또한 어느 쪽만의 책임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최근 전경련에서"정경유착 근절에 경(經)만 있고 정(政)은 없나"(권태신 부회장)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도 그런 차원일 것이다.

게이단렌의 행보는 새 정부 출범 이우 우리 재계와 너무 대조적이다. "임금 인상을 (정부가 기업에) 강권해 짜증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호언하는 게이단렌과 달리 경총은 비정규직 문제에 의견을 내놨다가 뭇매를 맞았다. 재계와 정부 여당의 과도한 긴장관계는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양자 모두 우열이나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관례대로라면 한.미 정상회담 때 경제계 인사들도 동행할 텐데 이런 살얼음판에서 가능이나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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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 정치권력과 경제권력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말로써, 현대 사회에서는 나쁜 의미로 쓰인다.

              정치권력이 경제계의 뒤를 봐주고, 경제권력은 정치권력에 손을 내민다, 이런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정경유착 - 이 단어가 어느 정권에는 해당되고, 어느 정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최근 SK최태원 회장과의 회담을 비밀리에 하려다가

그것이 탄로나자 취소를 한 사건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권에서 기업인을 만나는 것은 정경유착인가, 아닌가?

누가 그것을 판단하나?

정부에서 말하기를 기업에 '협조'를 '부탁'한다.

자, 생각해보자.

이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 "아,  당연히 기업은 나라경제에 도움을 주고 정부에도 

     협조를 해야지"

이 일이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 "저거, 뇌물수수네. 뒷돈으로 기업의 돈을 받아먹네"

정말 웃기지 않나?

나는 정말 웃기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웃긴 일이 (사실 웃긴게 아니지. 대한민국이 미쳐가는 거지)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