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포럼] 시장실패보다 무서운 정부실패 요즘 기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빠지지 않고 대화 테이블에 오른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단버네 16.4% 올라버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나 가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체인 식당을 운영하는 한 CEO는 직원들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점심 후 저녁 손님이 찾을 때까지 휴식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근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한 중소기업 오너는 올해는 신입사원을 안 뽑고 경력사원으로 충원할까 생각 중이다. 신입은 교육훈련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금까지 대폭 올렸다가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총 3조..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한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거래소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이는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면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탓이다. 변혁의 본질적 혁신 가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미래에후회할,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의 혁신 가치는 네가지다.새로운 화폐로서의 혁신성, 거래의 새로운 정산 및 청산 수단, 금융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능성, 새로운 디지털 사업의 가능성이다.이번 편에선 '새로운 화폐'로서의 혁신성에 대해 알아본다. 효율적인 돈 거래를 가능케 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돈 거래'가 필수적이다. 돈의 이동에도 여러 기회비용이 발생한다.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화폐는 진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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