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포럼] 시장실패보다 무서운 정부실패 요즘 기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빠지지 않고 대화 테이블에 오른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단버네 16.4% 올라버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나 가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체인 식당을 운영하는 한 CEO는 직원들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점심 후 저녁 손님이 찾을 때까지 휴식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근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한 중소기업 오너는 올해는 신입사원을 안 뽑고 경력사원으로 충원할까 생각 중이다. 신입은 교육훈련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금까지 대폭 올렸다가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총 3조..
진화론? 진화? 1.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이유(목적)이 있다. 여기 아주 멋진 전투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기를 볼 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하거나 동일합니다. 우선, 전투기는 군사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을 대비하기,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혹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싸우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키워주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며, 영화를 위해 만들어 진 것도 아닙니다. 영화속에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투기가 만들어진 목적은 영화가 아닌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렇게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눈 앞에 있는 컴퓨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해, 1. 누..
자유월남의 패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문암 조갑제닷컴 회원) 패망 당시 세계 4대 군사강국이었던 자유월남을 거렁뱅이나 다름없던 공산월맹군에게 내준 지지리도 못난 자유월남 대통령이었던 티우의 통치기간을 우리의 현실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불쾌한 일로 보이겠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패망 당시의 자유월남을 닮아가고 있는 듯하여 불안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지루한 월남전을 이끌어 가던 자유월남이 월맹군에게 패하여 멸망에 이르게 된 과정의 첫 단추는 미국 주도하의 공산월맹과의 평화(휴전)조약이었고, 티우정권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월남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철저히 이용한 공산월맹의 대남전략과 전술이 주효한 것이 자유월남의 멸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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