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스텝업

위안부 합의, 정권이 바뀔때마다 들고 나오는 위안부 합의 문제..왜일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옳다라고 착각한다.일본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요구에 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엉터리다 - 라고 주장을 한다. 합의라는 것은 서로간의 조율이 필요한 것이다.일방적인 한 쪽의 주장은 다른 한 쪽의 입장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다 할때는 서로간의 조율을 맞추어 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위안부 합의 절차를 보면 일본이 없다. 그냥 "우리 입장이 이러니까 너네 따라와!"이런 식이다. 현대사에서는 국제정세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과거에는 나라와 나라간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것이 당연히 여겨졌지만, 현대사는 과거의 역사와는 다르다. 그만큼 인식이 바뀌었기 ..

베껴쓰기임을 알려드립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 오세정 국민의당 국회의원 우리나라가 올해나 내년에 '30-50'클럽에 가입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 나라는 아직 6개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이 곧 이 특권 나라 클럽에 합류한다는 것이다.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긴 뒤 10여년 만에 3만달러를 달성하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으로 출발한 나라로서는 크게 자랑할 만한 일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다고 해서 당장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걸맞은 사회제도와 정치 환경이 어우러져야 한다. 예를 들어 카타르 같은 나라는 1인당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