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포럼] 시장실패보다 무서운 정부실패 요즘 기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빠지지 않고 대화 테이블에 오른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단버네 16.4% 올라버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나 가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체인 식당을 운영하는 한 CEO는 직원들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점심 후 저녁 손님이 찾을 때까지 휴식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근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한 중소기업 오너는 올해는 신입사원을 안 뽑고 경력사원으로 충원할까 생각 중이다. 신입은 교육훈련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금까지 대폭 올렸다가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총 3조..
자유월남의 패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문암 조갑제닷컴 회원) 패망 당시 세계 4대 군사강국이었던 자유월남을 거렁뱅이나 다름없던 공산월맹군에게 내준 지지리도 못난 자유월남 대통령이었던 티우의 통치기간을 우리의 현실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불쾌한 일로 보이겠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패망 당시의 자유월남을 닮아가고 있는 듯하여 불안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지루한 월남전을 이끌어 가던 자유월남이 월맹군에게 패하여 멸망에 이르게 된 과정의 첫 단추는 미국 주도하의 공산월맹과의 평화(휴전)조약이었고, 티우정권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월남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철저히 이용한 공산월맹의 대남전략과 전술이 주효한 것이 자유월남의 멸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군인..
위안부 합의, 정권이 바뀔때마다 들고 나오는 위안부 합의 문제..왜일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옳다라고 착각한다.일본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요구에 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엉터리다 - 라고 주장을 한다. 합의라는 것은 서로간의 조율이 필요한 것이다.일방적인 한 쪽의 주장은 다른 한 쪽의 입장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다 할때는 서로간의 조율을 맞추어 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위안부 합의 절차를 보면 일본이 없다. 그냥 "우리 입장이 이러니까 너네 따라와!"이런 식이다. 현대사에서는 국제정세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과거에는 나라와 나라간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것이 당연히 여겨졌지만, 현대사는 과거의 역사와는 다르다. 그만큼 인식이 바뀌었기 ..
일본 재계의 구심점인 게이단렌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의 어젯자 니혼 게이자이신문 인터뷰는 우리에게도 여러모로 시사적이다. '게이단렌과 정권은 수레의 두 바퀴' 라는 언급이 특히 그렇다. '게이단렌이 아베 정권과 밀월관계를 유지해 디플레이션 탈출 등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이라는 게 이 신문의 평가다. 과거 '정경유착' 의 한 축이라는 비판도 받았던 게이단렌의 수장이 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로 경제발전을 주도하겠다는 자신감이 놀랍니다. 그는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안에 들어가 경제계의 입장을 실현하겠다" 며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구조개혁을 게이단렌이 앞장서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의 누구도 이 말에 시비를 하거나 논란을 부추겼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아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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